사업자등록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출이 없는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가능할까?
얼마 전 기업은행에서 개인사업자 통장을 만들었는데, 한도 해제의 여러가지 조건 중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있다는 은행원의 답변을 들었어요. 전 사업자 등록한지도 얼마 안됐고, 매출이 없어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가능한건지 의문스러웠는데요.
2024.10.16 - [분류 전체보기] - 개인사업자 기업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알아보자
개인사업자 기업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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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TV 광고에서 자주 나와서 노란우산이라는 말은 자주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의외로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노란우산공제가 어떤 것인지, 혜택, 가입조건, 활용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구요. 저처럼 사업자 등록한지 얼마 안되어서 매출이 아예 없는 경우에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직접 알아본 내용을 공유할게요.
1.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퇴직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해요. 이 제도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으로 생계가 위협받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출범한지 16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제 제도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주요특징
- 수급권 보호: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은 법적으로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 소득공제 혜택: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금 및 분할금 지급: 납입한 금액에 대해 복리 이자가 적용되어,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 제공: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2.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
가입 자격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으며, 부금 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이 제한됩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
소기업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에 따라 달라지며,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최소 10억 원 이상, 최대 120억 원 이하의 기업이 포함됩니다.
가입제한 업종
일반 유흥주점, 도박장 운영업 등 특정 업종은 가입이 제한되며, 무등록 소상공인 중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 용역 제공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가능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3. 노란우산공제 매출 없어도 가입 가능?
제가 제일 궁금했던 점인데요.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 않길래, 노란우산공제 사이트 내 고객센터 1:1문의게시판에 질문을 올려보았습니다. 돌아온 답변
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이 답변만으로는 가입이 정말 가능하다는 것인지 알쏭달쏭하더라구요.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노란우산 고객센터 1666-9988 (상담가능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에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물어보았는데요. 결론은 매출이 없어도 노란우산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매출액확인서 양식를 다운받아 올해의 예상 매출액으로 작성한 후 제출하면 노란우산 가입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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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노란우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8899.or.kr
4. 노란우산공제 가입 부금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부금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대신 가입자명의 계좌의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하다고 하네요. 부금월액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 신청은 납부일 2영업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금의 통산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자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전 계약의 납입 부금과 함께 합산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지참 후 은행지점이나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서 가입하거나, 콜센터와 인터넷, 은행 어플 등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 시 주목할 점은, 가입 후 3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한 금액은 전부 환급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구비서류는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간 매출액 확인 서류가 있습니다.
6. 노란우산공제 해지
노란우산공제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해지 시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며, 해지 사유는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해약과 간주해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7. 노란우산공제의 혜택 및 활용
이자
노란우산공제의 이자는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로 적용되어 목돈 마련
하는데에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현재의 이자율은 3.3%로, 가입자가 더 오랜 기간 납입할수록 이익이 증가합니다.
소득공제
납입한 부금에 대해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될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렇게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니 소상공인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사업 재기를 위한 훌륭한 자금 마련 수단으로 생각되는데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가입하는 것이 미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유리하겠네요. 또한 저같은 초보사업자로서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최소금액인 월 5만원이라도 가입을 해두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이왕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