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이 중요한 이슈인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가 202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됐다고 해요. 이 서비스 덕분에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간의 절차가 통합되어서,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1인 사업자인 저 또한 나중에 폐업이라도 되면 어찌 할까 걱정이던 차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해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지금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신청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신규 보험가입자 기준)
1. 신규 보험가입자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신청 절차 (전체적인 과정)
+혹시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 세부 절차 설명
먼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업장 로그인을 해주세요.
홈 화면 상단 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 보험가입신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순으로 클릭해주세요.
저의 경우는 1인사업자기 때문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바로가기 클릭했구요. 다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화면이 뜹니다.
빨간 별 표시되어 있는 필수 입력란을 채워줍니다.
저는 일단 고용보험료를 제일 저렴하게 납부하고 싶어서, 보험료산정기준 임금액 부분은 제일 낮은 1,820,000원으로 선택했고 (실제소득과 무관하게 개인희망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경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라고 적어주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확인서 부분의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팝업이 뜹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부분에는 동의를 해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니 꼼꼼히 읽어보고 체크해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별 월별 보험료 안내도 나옵니다. 저는 1등급을 선택했기 때문에 40,95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겠네요. 확인했으면 체크.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과 구직급여액도 알려줍니다. 월 구직급여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위에 제시되는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요. 불가피한 폐업의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니 잘 체크해 두어야겠죠!
만약 이미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면 이중취득이 되어 양쪽 모두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중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취득 유지 중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둘 중 어느 하나만 실업하거나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서 실업(폐업)해야 한다고 하네요.
또 한가지 체크할 점은 사업장이 휴업인 기간에도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모두 체크했다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대표자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계좌를 작성하구요.
고용보험료 지원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해주는 방식인데요. (1~2등급은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기준(매월 10일)으로 다음 월말에 지급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필수첨부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해 주면 됩니다.
저는 1월 중순에 신청을 했는데요. 2월 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알림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 납부 고지서도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확인하고 납부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번에 해 본 과정을 공유했는데요. 지금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잘 몰랐거나 가입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놓쳤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제가 해보니 원스톱 서비스 덕분에 가입부터 지원까지 모든 과정이 간단했고,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폐업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고용보험 가입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처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간편한 방법을 통해 보다 쉽게 가입하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