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코인이나 주식투자했다가 실패하신 분들이나 투자사기 당해서 전재산 날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같은 경우 작년 8월에 사기를 당해서 작게나마 모아놓았던 전 재산을 잃은데다가 무리한 신용대출
까지 받았었는데요.
당시 무직 상태였기도 하고(무직인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것도 참 어이없네요 괜한 원망..) 당장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하더라구요. 저에게는 큰 돈 빌릴 곳이 한군데도 없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며 이것 저것 알아본 결과 다행히도 개인회생이라는 선택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도움받고 있는데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개인회생 과정에 대한 제 경험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1. 개인회생이란?
먼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릴게요.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을 재조정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고(보통 3~5년),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가 있어요.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해요. (부채증명서, 부동산, 집 보증금, 보험료 내역 등을 확인)
-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해요. (회사 월급이든 알바든 사업 소득이든..)
- 혹시라도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경험이 있다면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신청가능하다고 해요.
저의 경우에는 당시 무직자였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조건 가운데 하나인 정기적인 수입을 갖추기 위해서 일할 곳을 급하게 구해야만 했었는데요. 여러군데 입사지원한 결과 운 좋게도 10시~16시 근무에 월급 150만원(세전) 조건의 사무직에 채용이 되었어요. 개인회생 신청 당시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246,735원이었는데요. 세후 월급이 최저생계비 이상은 되었기에 신청 조건을 갖출 수가 있었어요. 2024년 현재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337,067원이라고 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방법 (신청서류)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까요? 개인회생 신청
방법은 간단히 말해서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난생처음으로 사기를 당하고 전 재산이 날아간 상황에서 너무 얼떨떨한데다 사기꾼 상대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는 등 경황이 없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첨부서류들이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다가 어디로 가서 접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개인회생 진행 경험이 많은 법무사 사무소에 맘 편히 맡기기로 했어요.
4. 개인회생 신청 과정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법원가를 방황하다 우연히 들어가서 상담받았던 사무소였는데요. 상담비용도 따로 받지 않으셨고 개인회생을 추천하시면서 친절하고 세심하게 이야기해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막막한 가운데 마음이 엄청 놓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개인회생 법무비용으로 그리 저렴하지도, 너무 고가도 아닌 딱 적당한 금액이었어요. 법무사박봉기사무소와 가까운 지역에 계신다면 이곳에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법무사 상담 시에는 본인의 채무와 재산상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상담에 도움이 되겠죠.
<법무사 박봉기 사무소 위치>
법무사 박봉기 사무소에 개인회생을 맡기기로 결정한 다음, 사무장님이 준비해야 될 서류 목록을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개인회생 신청서류들이 엄청 많은 것 같지만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모르는 것은 물어보면서 준비했더니 꽤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위 자료들만 법무사 사무소에 보내면 신청서류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등은 알아서 작성해서 법원에 신청해주니 넘 편했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변수가 많다보니 전문가와 상의해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겠더라구요. 예를들면 채무증대경위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샘플을 보내주거나 어떤 내용으로 어떤 뉘앙스로 적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부채증명서는 개인회생 신청 직전인 맨 마지막에 발급받아야 해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대부분의 신용카드가 정지되기 때문이에요. 부채증명서 발급방법은 카드사별, 채권사별로 다르니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 후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대부분 2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했어요. 일정 비용과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제출하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빠르고 쉽게 발급이 가능하니 굳이 맡기지 않아도 되겠더라구요.
무직자였던 저는 직장서류를 갖추기 위해 급하게 구직활동을 해야 했고, 사기를 당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떼와야 했어요. 이런 과정들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서류 준비에 열흘정도 걸린 것 같아요. 2023년 8월 4일에 법무사 사무소에서 상담받았고, 8월 16일에 신청 접수했다는 연락과 함께 접수된 법원과 사건번호를 알려주었어요.
5. 개인회생 사건의뢰 법무비는?
제가 의뢰한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협의를 거쳐 150만원정도(2023년 기준)라고 하였고 3회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해서(개인회생 신청시/ 보정시/ 개시결정시) 비용 부담을 덜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채권자 목록이 추가될 때마다 추가금이 발생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사건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는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상담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무직자로서 개인회생 신청 과정이 복잡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에요.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갚는 방법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다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계획과 개시 결정과 관련한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